ICT기금관리본부
Home > 사업소개 > ICT기금관리본부 > 업무안내
KCA는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기관으로써,
안정적 기금운용과 효율적인 기금사업 관리를 통해 ICT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기금운용과 효율적인 기금사업 관리를 통해 ICT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CT 기금이란?
“ICT기금은 방송·통신 등 우리나라 ICT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기금재원 조성
“ICT기금은 방송사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로 구성됩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5조(기금의 조성)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42조(기금의 조성)
1 방송사분담금
-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하려면 방송사들은 주파수라는 중요한 자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관리하고, 방송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받는데, 이 사용료가 바로 방송사 분담금입니다.
- 주파수는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데 필요한 보이지 않는 길로, 중요한 국가 자원입니다. ex) 스마트폰, 라디오, TV가 신호를 받는 데 사용
- 정부는 이 주파수를 관리하여 통신사업자에게 빌려주고, 통신사업자는 사용료를 받는데, 이 사용료가 주파수 할당대가 입니다. ex) SKT, KT, LGU+ 등 통신사업자
1 방송사분담금과 2 주파수할당대가를 합한것이 즉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징흥 기금이 ICT 기금, "우리나라 방송 통신 인터넷 그리고 새로운 첨단기술과 ICT산업을 발전하는 데 사용"
기금운용 · 관리
“KCA ICT기금관리본부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45조(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사업관리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교육 및 시스템을 통해 사업수행자의 업무효율성을 향상합니다.”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제3조(관리기관 등의 권한과 책임)
기금성과관리
“기금사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 투입대비 사업효과성 등 정책성과 도출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기금사업의 성과분석 등)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