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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 트렌드] [Vol.68 | 글로벌리포트] 일본 미디어 거버넌스 동향

작성자 : 미디어정책기획팀작성일 : 2025-06-30 17: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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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 미디어 거버넌스 <br>원제. 일본 미디어 거버넌스 동향 <br>글. 안창현_류큐대학교 강사 <br>www.kca.kr규제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 미디어 거버넌스
원제. 일본 미디어 거버넌스 동향
글. 안창현_류큐대학교 강사
www.kca.kr일본의 미디어 거버넌스는 주로 공영방송의 <br>지배구조와 규제에 집중되어 왔으며, <br>방송과 통신의 규제는 총무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br>일본의 독임제 행정기관이 방송규제를 관장하는 대신 <br>심의회와 자문회의 등을 설치해 보완하고 있습니다.일본의 미디어 거버넌스는 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규제에 집중되어 왔으며,
방송과 통신의 규제는 총무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임제 행정기관이 방송규제를 관장하는 대신
심의회와 자문회의 등을 설치해 보완하고 있습니다.공영방송의 규제는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경쟁, <br>미디어 다원성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br>진행되고 있습니다. <br>NHK 방송사의 경우 총무성에서 추천한 <br>경영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br>시청자를 대표해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공영방송의 규제는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경쟁,
미디어 다원성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NHK 방송사의 경우 총무성에서 추천한
경영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시청자를 대표해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외자 규제와 매스미디어 집중 배제 원칙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br>외자 규제는 외국인 출자 금지와 <br>출자 비율의 심사를 강화하고, <br>2011년에 법제화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으로 <br>지상파 방송의 복수 지배와 <br>TV, 신문, 라디오의 동시 지배를 금지했습니다. <br>다만, 민영방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br>이들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중입니다.외자 규제와 매스미디어 집중 배제 원칙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외자 규제는 외국인 출자 금지와
출자 비율의 심사를 강화하고,
2011년에 법제화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으로
지상파 방송의 복수 지배와
TV, 신문, 라디오의 동시 지배를 금지했습니다.
다만, 민영방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들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중입니다.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협력도 <br>중요한 정책 이슈입니다. <br>2024년 4월에 시행된 개정방송법에서 NHK가 <br>민방의 난시청 해소에 협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br>NHK에 방송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br>플랫폼 기능을 부과한 것입니다. <br>또한 NHK가 자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 뒤 <br>지역민방과 공동 이용하도록 했습니다.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협력도
중요한 정책 이슈입니다.
2024년 4월에 시행된 개정방송법에서 NHK가
민방의 난시청 해소에 협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NHK에 방송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플랫폼 기능을 부과한 것입니다.
또한 NHK가 자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 뒤
지역민방과 공동 이용하도록 했습니다.최근 OTT 서비스가 확산하고 <br>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br>일본의 미디어 거버넌스도 <br>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br>공정한 경쟁 확보를 위해 관련법을 재정해 <br>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br>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최근 OTT 서비스가 확산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본의 미디어 거버넌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확보를 위해 관련법을 재정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일본의 미디어 규제는 법적 규제와 <br>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br>관련법에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책무를 정한 뒤, <br>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본의 미디어 규제는 법적 규제와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책무를 정한 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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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a.kr/Media_Issue_Trend/vol68/sub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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