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적 및 설치 근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목적 :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설치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목적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

설치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위탁 근거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주요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10.3.23.)에 따라 구)방송발전기금에 주파수할당대가의 일부를 재원으로 추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설치('11.1.1)
• 기금은 방송사 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방발기금 45%, 정진기금 55%) 등으로 조성

기금의 조성 및 용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및 제26조(기금의 용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2조(기금의 조성) 및 제44조(기금의 용도)

기금운용ㆍ관리 주요 연혁

‘25년도 ICT기금 운용 규모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규모 : 자체 수입 73.39%, 정부내부 수입 20.36%, 여유자금회수 6.25%

운용 규모 : 사업비 83.62%, 기금운영비 0.47%, 정부내부지출 5.29%, 여유자금운용 10.62%

(단위 : 백만원)

정보통신진흥기금

조성 규모 : 자체 수입 60.97%, 정부내부 수입 28.76%, 여유자금회수 10.27%

운용 규모 : 사업비 82.46%, 기금운영비 2.36%, 정부내부지출 9.68%, 차입금이자상환 1.01%, 여유자금운용 4.49%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