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사업 > ICT기금관리 > ICT 기금현황
구분 | 조성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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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신규이용자에 대한 손실보상 징수금 -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대가 및 보증금 - 주파수할당 신청철회 및 미사용 주파수 반납에 따른 보증금 - 주파수 심사할당의 대가할당 전환자에 대한 산정금 - 지상파ㆍ종합편성ㆍ보도전문ㆍ종합유선ㆍ위성ㆍ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ㆍ홈쇼핑사업자의 분담금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 기금운용 수익금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 방송통신 표준개발, 제정 및 보급사업 - 방송통신 인력 양성 사업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사업 - 공익ㆍ공공 운영 목적의 방송통신 지원 - 네트워크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 시청자 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 시청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방송통신광고 발전 지원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비용 지원 -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 방송통신 국제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 주파수 회수ㆍ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 기간 만료전 반환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
구분 | 조성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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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주파수할당대가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반환금 |
구분 | 주요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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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 위탁 기관으로 KCA지정 |
2015. 1. | ICT 기금 사업체계 개편, 비R&D 분야 관리기관으로 KCA 지정 |
2016. 1.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위탁 기관으로 KCA 지정 ※ ICT 기금(방발/정진) 운용∙관리 일원화 |
(단위 : 백만원)
조성 규모 | 운용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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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 계 | 1,252,674 | 지출 | 계 | 1,252,674 |
자체 수입 | 664,323 | 사업비 | 901,203 | ||
정부내부 수입 | 263,309 | 기금운영비 | 4,219 | ||
여유자금회수 | 325,042 | 정부내부 지출 | 38,154 | ||
여유자금운용 | 309,098 |
(단위 : 백만원)
조성 규모 | 운용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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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 계 | 1,379,738 | 지출 | 계 | 1,379,738 |
자체 수입 | 600,192 | 사업비 | 951,077 | ||
정부내부 수입 | 602,702 | 기금운영비 | 22,117 | ||
여유자금회수 | 176,844 | 정부내부 지출 | 81,395 | ||
차입금이자상환 | 9,326 | ||||
여유자금운용 | 315,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