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현황 조사·분석, 평가

주파수 이용 현황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대역·용도별 생애주기를 파악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이용 주파수의 정비 시급성(수요 정도)과 공급 가능성을 평가하여 이용효율을 개선하고 신규 자원을 발굴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정책에 따라 전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이하 전파정보)를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기초조사) 「주파수 지정·관리 지침」의 3,000㎓ 이하 전체 할당·지정 주파수(무선국DB기반)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무선국 현황, 기술·산업 동향 등)를 실시
(중점조사) 전체 주파수 대역을 3개 구간(3㎓ 이하, 3~10㎓, 10㎓ 이상)으로 구분하여 무선국 추세, 사회·경제적 효과, 국내외 동향 등 정밀조사 실시
(평가절차) 대역별로 ① '서비스 수요정도(신규/기존)'와 이를 충족시키는 ② '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하여 이용효율 개선 대역 도출 ① 서비스 수요정도(Y축) : 기존 서비스 이용정도, 신규 서비스 수요제기(잠재/실제) 정도를 파악 ② 주파수 공급 가능성(X축) : 현 주파수 미이용률, 신규 용도로 공급 가능성, 기타 고려사항을 파악
(결과활용) 기존 이용 대역 및 용도별 주파수에 대한 이용효율 평가를 통해 신속한 이용효율개선 근거를 마련하여 신규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가용 주파수 발굴
전파정보를 공개하는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전파누리) 」 을 구축·운영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체계 마련
주파수 이용현황, 국내외 주파수 분배·할당 정보 수집·공유, 무선국 정보의 산업적 활용, 대국민 전파자원 이용촉진 및 정책 활용 지원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