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업무개요

주파수 이용효율 평가 결과에 따라 발굴한 주파수 대역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 대역의 적기 확보계획 수립

추진근거

전파법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전파법시행령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국정과제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9월)

디지털 권리장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9월)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24.9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24.10월)

주요 업무

국내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 지원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신규 주파수 확보·공급 정책 마련 지원

수요자 중심의 주파수 공급을 위한 민간용 주파수 수급체계 수요조사 기반 마련

사업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