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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망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업무개요
- 6G시대 저궤도 위성통신망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위성 주파수 확보·공급 및 체계적 위성망 관리를 통해 국가 위성 산업 활성화 지원
※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23.09.18.) “차세대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추진근거
- [법령]
- 전파법 제38조(위성주파수등의 확보·관리)
- 전파법 제39조(위성망의 국제등록)
- 전파법 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 전파법 제44조의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 [정부전략]
-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23.09.18.) “차세대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 <전략 2>위성망 확보 및 전주기 관리
주요업무
- 위성망 전용 DB 모니터링 및 신규위성 주파수 이용 계획 조사·분석을 통해 중·장기 적정 소요량 검토
- 위성망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등록 혼신 조정 지원, 위성망 국제등록 활성화를 위한 조정비용 지원 및 실무자 교육
- 위성망 확보·공급 관련 국내외 시장·기술 ·정책 동향 조사, 위성망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