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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관리
업무개요
- 다양한 공공분야(해상·항공·우주 등)에서 이용 중인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적기 공급을 위해 매년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지원
추진근거
- 전파법 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 제출)
- 전파법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 전파법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 전파법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조사·분석 기관의 지정 등)
- 전파법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주요업무
- 공공용 주파수의 적기공급을 위해 공공기관 약 1,4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접수 및 적정성 조사·분석을 통해 수급계획 수립
- 공공용 주파수 수요 집중대역*정비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사후관리(이용계획 준수 여부, 현장조사 등)를 연계한 관리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