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특화망(이음5G)

5G 특화망 공급 현황(39개 시설자 104개소, 25년 말 기준)

5G 특화망 신청 절차

[할당] 기간통신 사업자 이용 절차

수요자 유형
- (예비) 기간통신사업자
접수처
- 과기정통부
제출서류
- 주파수할당
- 1. 할당신청서
- 2. 주파수 이용계획서(서비스 조정대상 영역 작성서 포함)
- 3. 서비스 제공 동의서(필요시)
- 4. 서약서
- 사업자 등록
- 1. 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법인 정관 사본
- 4.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5. 이용약관
- 6. 이용자 보호 기구의 설치현황, 운영계획서
- 7. 사업용 주요 설비 내역 설치장소를 기재한 서류
- 8. 통신망 구성도
심사방식
- 할당심사위원회 통한 할당심사
심사항목
- 주파수 할당
-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 세부사항 고시
- 별표 3의 2 참고
심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설 방법
- 주파수 할당 완료 이후 무선국 개설(신고)
신고 접수처
-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검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점검 사항
- 할당조건에 따른 무선국 개설 규모 등 이행 점검
공동사용 조정
- 인접 지역/대역 이용자와 주파수 공동사용 조정
  - 서비스 및 조정대상 영역 확인
갱신방식
- 주파수 재할당 절차

[지정]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이용 절차

수요자 유형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자가망 설치 희망자
접수처
- 과기정통부(전파관리소)
제출서류
- 1.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공사설계서)
- 2. 서비스·조정대상 영역 작성서
- 3. 서비스 제공 동의서(필요시)
- 4.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국가, 지자체, 공공 대상)
심사방식
- 과기정통부(전파관리소) 지정심사
심사항목
- 주파수지정 가능성
- 기술기준 적합성
- 무선종사자 적합성
- 무선국 개설조건
심사기간
- 14일 이내
개설 방법
- 주파수 지정과 동시에 무선국 개설(허가)
허가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검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점검 사항
- 무선국 개설허가 조건에 따른 무선국 운용에 관한 사항 점검
공동사용 조정
- 인접 지역/대역 이용자와 주파수 공동사용 조정
  - 서비스 및 조정대상 영역 확인
갱신방식
- 무선국 재허가
  (통상 5년 주기)

5G 특화망 지원센터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시: (KTX/SRT 오송역 이용시) * 오송역 버스정류장 탑승 -> 500번, 511번, 52번, 53번 버스 탑승 -> "오송생명5로" 또는 "국책연구기관" 인근 정류장 하차 후 도보 약 5분 (고속/시외버스 이용시) * 청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 탑승 -> 502번, 747번(급행) 버스 탑승 -> 오송역 하차 -> 위의 오송역 환승 노선 이용 또는 터미널에서 오송역 방면 직행 버스 이용 후 도보 이동

자가용 (서울 출발): (서울 출발) -> 경부고속도로 -> 청주JC에서 '보은, 대전' 방면 오른쪽 방향 -> 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상주) -> 오송IC 진출 -> 오송생명로를 따라 이동 -> 오송생명5로 방면으로 우회전 -> 약 500m 직진 후 미라클오피스 건물 2층

가. 주파수 신청 수요자 지원: - (행정기술 지원) 할당/지정 절차, 전파사용료/할당대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및 주파수 소요량 산정 등 분석 지원; - (지원포털 운영) 주파수 이용절차 안내, 이용현황, 기술정보, 서비스 사례, 관련 산업체 홍보 등(https://spectrummap.kr/eum5gportal/)
나. 5G 특화망 공급 및 활성화 지원: - (장비단말서비스 실증지원) 5G 특화망 관련 장비단말 연구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 참여, 서비스 시험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생태계 활성화 지원) ‘5G 특화망 가이드라인’개정, 세미나간담담회 개최참여, 정책 개발, 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 등; - (융합 서비스 실증지원) 산업분야별 AI+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 지원, 특화망 도입 사전검증(PoC) 지원; -(주파수 공급 확대) 특화망 추가 주파수 발굴, 추가 주파수 이용 지침 마련 등
다. 주파수 이용 사후관리 지원: - (주파수 공동사용 지원) 공동사용에 따른 주파수 인접 5G 특화망 간섭 발생 시 이용구역 조정, 운영자간 상호협의 등 간섭조정 지원

아카이브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