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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감면비율

정보공개제도 안내정보공개 제도란?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제도는?수수료 및 감면비율

수수료 및 감면비율
정보공개 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수수료에 한해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 대표자 또는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 기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정보공개대상에 따른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대상에 따른 수수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수료징수 대상사무,단위,금액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수료징수 대상사무단위금액
(1)원본의 열람·시청--
  (가)문서 등 열람1일 1시간 이내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1,000원
  (나)도면․사진 등 열람1일 1시간 이내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1,000원
  (다)마이크로 필름 열람1건(10컷기준)1회500원
10컷초과 1컷마다100원
  (라)사진필름 열람1매200원
1매초과마다50원
  (마)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60분 기준)1,500원
      2)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30분 기준)700원
  (바)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1)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60분 기준)1,500원
      2)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30분 기준)700원
  (사)영화필름의 시청--
      1)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캔마다(60분기준)3,500원
      2)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30분기준)2,000원
  (아)슬라이드 시청1컷마다200원
(2)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가)문서 등 열람1일 1시간이내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1,000원
  (나)도면·사진 등 열람1일 1시간 이내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1,000원
  (다)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시청․청취1편1,500원
30분초과 10분마다500원
(3)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인화물--
  (가)문서 등 사본(1장 기준)A3이상300원
1매초과마다100원
B4이하250원
1매초과마다50원
  (나)도면·사진 등 사본(1장기준)A3이상300원
1매초과마다100원
B4이하250원
1매초과마다50원
  (다)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복제(매체비용별도)--
      1) 1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5,000원
      2)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3,000원
  (라)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복제(매체비용 별도)--
      1)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5,000원
      2)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3,000원
  (마)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1컷마다3,000원
  (바)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1)마이크로필름 사본(출력물1장 기준)A3이상300원
1매초과 마다200원
B4이하250원
1매초과마다150원
      2)마이크로필름 복제1롤마다1,000원
  (사)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사진필름의 인화1컷500원
        (1장 초과마다)3×5200원
5×7300원
8×10400원
      2)사진필름의 복제1컷마다6,000원
(4)전자파일의 사본(종이 출력물)·복제물--
  (가)문서 등 (매체비용 별도)--
      1)문서 등의 사본(종이출력물)A3이상300원
1매초과마다100원
B4이하250원
1매초과마다50원
      2)문서 등의 복제1건 1MB이내무료
1MB초과시 1MB마다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 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
  (나)도면·사진 등(매체비용 별도)--
      1)도면·사진 등의 사본(종이출력물)A3이상300원
1매 초과마다100원
B4이하250원
1매 초과마다50원
      2)도면·사진 등의 복제1건 1MB이내무료
1MB초과시 1MB마다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
  (다)오디오·비디오 자료의 복제(매체비용별도)1건(700MB기준)마다5,000원
700MB초과 350MB마다2,500원
감면대상자
  • 1.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