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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정보공개 제도란?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제도는?수수료 및 감면비율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 단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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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본의 열람·시청 | - | - |
(가)문서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30분마다 | 1,000원 | |
(나)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30분마다 | 1,000원 | |
(다)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10컷기준)1회 | 500원 |
10컷초과 1컷마다 | 100원 | |
(라)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초과마다 | 50원 | |
(마)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 - |
1)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60분 기준) | 1,500원 |
2)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30분 기준) | 700원 |
(바)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 - | - |
1)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60분 기준) | 1,500원 |
2)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30분 기준) | 700원 |
(사)영화필름의 시청 | - | - |
1)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마다(60분기준) | 3,500원 |
2)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30분기준) | 2,000원 |
(아)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 200원 |
(2)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 | - |
(가)문서 등 열람 | 1일 1시간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30분마다 | 1,000원 | |
(나)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30분마다 | 1,000원 | |
(다)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초과 10분마다 | 500원 | |
(3)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인화물 | - | - |
(가)문서 등 사본(1장 기준) | A3이상 | 300원 |
1매초과마다 | 100원 | |
B4이하 | 250원 | |
1매초과마다 | 50원 | |
(나)도면·사진 등 사본(1장기준) | A3이상 | 300원 |
1매초과마다 | 100원 | |
B4이하 | 250원 | |
1매초과마다 | 50원 | |
(다)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복제(매체비용별도) | - | - |
1) 1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 5,000원 |
2)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 3,000원 |
(라)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복제(매체비용 별도) | - | - |
1)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 5,000원 |
2)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 3,000원 |
(마)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 1컷마다 | 3,000원 |
(바)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 - | - |
1)마이크로필름 사본(출력물1장 기준) | A3이상 | 300원 |
1매초과 마다 | 200원 | |
B4이하 | 250원 | |
1매초과마다 | 150원 | |
2)마이크로필름 복제 | 1롤마다 | 1,000원 |
(사)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 - | - |
1)사진필름의 인화 | 1컷 |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 200원 |
5×7 | 300원 | |
8×10 | 400원 | |
2)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 6,000원 |
(4)전자파일의 사본(종이 출력물)·복제물 | - | - |
(가)문서 등 (매체비용 별도) | - | - |
1)문서 등의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매초과마다 | 100원 | |
B4이하 | 250원 | |
1매초과마다 | 50원 | |
2)문서 등의 복제 | 1건 1MB이내 | 무료 |
1MB초과시 1MB마다 | 100원 | |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 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 | ||
(나)도면·사진 등(매체비용 별도) | - | - |
1)도면·사진 등의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매 초과마다 | 100원 | |
B4이하 | 250원 | |
1매 초과마다 | 50원 | |
2)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이내 | 무료 |
1MB초과시 1MB마다 | 100원 | |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 | ||
(다)오디오·비디오 자료의 복제(매체비용별도) |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
700MB초과 350MB마다 | 2,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