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안내

검사수수료 안내

(단위 : 원)

신청표를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항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변경검사 수수료
무선국의 종별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준공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수시검사 수수료	1.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100W 미만	100,000	83,000	83,000	83,000
100W 이상	116,000	85,000	85,000	85,000	1.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2. 어선의 선박국 (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	12W 미만	18,000	11,000	11,000	12,000
	12W 이상 50W 미만	28,000	18,000	18,000	18,000
	50W 이상	43,000	28,000	28,000	28,000
3. 방송국 (텔레비전방송국은 제외한다.)	10kW 미만	540,000	500,000	300,000	252,000
	10kW 이상 50kW 미만	700,000	600,000	360,000	350,000
	50kW 이상	1,000,000	780,000	450,000	450,000
4. 텔레비전방송국	100W 미만	521,000	431,100	251,500	252,000
	100W 이상 1kW 미만	770,300	637,300	366,500	366,500
	1kW 이상 10kW 미만	1,019,200	845,100	492,200	493,100
	10kW 이상	1,225,900	1,014,400	591,500	592,000
5.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50W 미만	10,000	9,000	9,000	9,000
	50W 이상 500W 미만	17,000	12,000	12,000	12,000
	500W 이상 5kW 미만	30,000	19,000	19,000	19,000
	5kW 이상	37,000	24,000	24,000	24,000
6. 전파응용설비	100W 미만	11,000	8,000	8,000	8,000
	100W 이상 1kW 미만	16,000	12,000	12,000	12,000
	1kW 이상 10kW 미만	24,000	18,000	18,000	18,000
	10kW 이상	32,000	23,000	23,000	23,000
7. 그 밖의 무선국	0.5W미만	10,000	8,000	8,000	8,000
	0.5W 이상 5W 미만	31,000	24,000	23,000	23,000
	5W 이상 50W 미만	84,000	63,000	63,000	63,000
	50W 이상 500W 미만	140,000	103,000	103,000	103,000
	500W 이상 5kW 미만	186,000	141,000	139,000	139,000
	5kW 이상	222,000	165,000	165,000	165,000

*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무선국별로 2만원의 준공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이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를 적용하여 산정된 검사수수료에서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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